나의 비만을 왜 나라에서 걱정하는 걸까?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살찌는 음식에 세금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비만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국민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세금까지 받는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왜 개인의 비만을 국가에서 걱정하는 걸까요?

 

2011년 기준 덴마크 국민 중 13%가 비만이고, 47%가 과체중이었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비만으로 인해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덴마크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니 비만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례에서 보듯이 내가 내 돈으로 고열량의 음식을 사먹고 살이 찌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뜻밖의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비만세 적용에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비만율은 내려가지 않고 물가만 오르게 되어서 1년만에 비만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적용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세계 곳곳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의 비만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외부 효과가 상당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촌에서 살다가 서울 주택가로 이사를 온 김정원씨가 있습니다.

 

 

이 분은 주차장을 예쁜 텃밭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사다 심고 담장을 허무는 과정에서 이웃들은 한동안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정원씨는 작은 텃밭에 꽤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텃밭은 날로 탐스러워졌습니다.

김정원씨는 단지 자신의 마당을 꾸미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즐거움을 주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외부효과는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일 농장과 양봉 농장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두 농장이 가까이 있게 되면 과일 농장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벌들이 많아서 좋고 양봉 농장은 벌들에게 충분한 꿀을 제공하는 과일 농장의 꽃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꿀과 과일이 생산되면 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일이겠죠?
이처럼 과일 농장과 양봉 농장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입니다.

 

 

 

반면에 부정적 외부효과로 길거리 흡연을 들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흡연자와 같은 길을 걷다가 간접흡연으로 불쾌감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물론 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일부로 해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효과를 적절히 잘 조절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받은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질병의 전염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겠죠?
예방접종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두어 무료로 접종을 해주거나 접종비를 할인해 주는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나쁜 외부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환경부담개선금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효과는 자연스럽게 통제되거나 조절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부효과가 꼭 경제 현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일상에서도 나의 행동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혹은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